2018–2024년 9·19 군사합의와 감시·훈련 제한 논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MDL 인근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접경지역 공중 감시정찰 활동 등이 제한되면서 군 대비태세 약화 논란이 이어졌다.

비판 측은 북한 장사정포, 무인기, 침투형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방 감시정찰과 실전적 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공중 정찰 활동의 제약이 풀렸다.

기록 기준: 합의의 충돌 방지 효과와 대비태세 약화 우려를 함께 기록하되, 안보 공백 평가는 정찰·훈련 제한의 구체 항목과 북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