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 지수 — 체제 위협 지수

여기서 ‘공산화’는 고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탈을 뜻합니다 — 대내 전체주의·영구집권과 대외 속국화·주권 약화, 두 축을 분야별로 추적합니다. 이 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조기에 경고하는 위험분석 도구이며, 모든 사건은 확인된 사실·영향 평가·추론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아래 지표는 참고용 편집 지표이며 과학적 확정값·공식 통계가 아니고, 개별 정책의 ‘의도’를 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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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의 성격 · Early-Warning Risk Tool

이 지표는 ‘중립적 학술 보고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조기에 경고하기 위한 위험분석 도구입니다.

평가 기준은 ‘학술적으로 완벽히 중립인가’가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감지·경고하는 데 유용한가’입니다.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제도 변화의 누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확인된 사실

법안 발의·통과, 정부 발표, 판결·공문 등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

② 영향 평가

그 사실이 사법 독립·표현 자유·견제 균형에 미칠 ‘가능성’

③ 추론

여러 사건의 누적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지 — 경고

엄격함: 경고가 목적일수록 더 엄격해야 합니다. ‘강한 표현’이 아니라 ‘강한 증거’로 설득합니다.

절제: 개별 정책의 ‘의도’나 ‘최종 목적’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정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 ‘방향성의 누적’뿐이며, 목적은 ‘의심·경고’의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함께 보는 후퇴 축:사법부의 독립성입법·행정 권력 균형언론·표현의 자유선거 제도의 신뢰성시민사회의 활동 공간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적의 목표 · The End Goal

목표는 ‘공산화’가 아니라 — 영구집권과 속국화

고전적 공산주의(사유재산 폐지·계획경제)가 아닙니다. 실제 목표는 두 축으로 수렴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당 우위 영구집권(대내)과 대중·대북 종속을 통한 주권·안보 무력화(대외).

대내 — 전체주의·영구집권

선거는 형식상 유지하되, 되돌릴 수 없는 ‘일당 우위’ 체제로 권력을 항구화

수단: 언론·사법·선거·감사 등 견제 장치를 합법 절차로 하나씩 장악해 경쟁장을 영구히 기울임(헝가리·오르반형)

대외 — 속국화·주권 약화

대중(對中)·대북 종속 노선으로 안보·동맹·경계·방첩을 무력화하고 자율적 억지력을 포기

수단: 군 축소·방첩 해체·접경 완화·대북 규제 완화를 누적해 스스로 방어·감시 능력을 낮춤

현재 상태 · Current Status

3단계 — 경쟁장 기울기

최종(구조 고착)까지 약 1.6단계 남음

종합 지수

69/100

1 담론2 제도3 경쟁장4 견제약화5 고착

목표 달성률(편집 추정) 60%

목표까지의 마일스톤 · Roadmap to the Goal

각 단계는 대내(전체주의)·대외(속국화) 두 축이 함께 전진합니다. ● 표시가 현재 집계 위치입니다.

  1. 1

    담론 장악

    통과

    가치·역사·안보 프레임을 바꿔 저항의 정당성을 미리 무너뜨린다

    대내: ‘적폐·개혁·정의’ 프레임으로 견제 세력을 ‘수구’로 규정

    대외: ‘평화·민족·자주’ 담론으로 동맹·대북 경계를 ‘냉전 유물’로 규정

    역사·안보 담론 재해석
  2. 2

    제도·입법 변경

    통과

    법·행정으로 구조적 레버리지를 확보한다

    대내: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대외: 방첩사 해체·9·19·대북 규제 완화 입법·행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첩사 해체 →
  3. 3

    경쟁장 기울기

    ● 현재

    선거·언론은 두되 운동장을 기울여 사실상 못 이기게 만든다

    대내: 허위조작정보 판정·삭제 권한 집중(팩트체크 기관 편중)으로 여론 통제

    대외: 조총련 접촉 규제 완화 등 대북 경계선 이완

    허위조작 판정 집중(JTBC) →조총련 간주조항 폐지 →
  4. 4

    견제 장치 약화

    사법·선관·감사 등 최후의 제동장치를 무력화한다

    대내: 대법관 증원(26명 중 22명 임명)·재판소원제로 사법 재편

    대외: GOP 감축·민통선 북상·후방 민간화로 안보 종심 축소

    안보·군 17개 누적 패턴 →민통선 북상 →
  5. 5

    구조 고착 (최종)

    되돌리는 비용을 극대화해 체제를 굳힌다 — 목표 완성

    대내: 일당 우위 영구집권이 제도·관행으로 자동 재생산

    대외: 대중·대북 종속이 안보·경제 구조로 고착, 자율 주권 상실

    아직 도달하지 않음 (경고 구간)
!

경고 — 견제선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언론·사법·선거·안보의 견제 장치가 ‘개혁·평화·효율’이라는 각기 다른 명분 아래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무서움은 결정적 한 방이 없어 ‘언제 선을 넘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굴러가고 선거는 열리므로 위기감이 늦게 옵니다. 그러나 4단계(견제 약화)를 지나 5단계(구조 고착)에 진입하면 되돌리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이 제도적 제동이 작동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본 지수는 출처 기반 편집 지표이며, 특정인의 ‘의도’를 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방향성’과 ‘책임’을 기록·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사건 분석 리포트

축별 위험도 · Stage 4~5 고위험 사건 · 연결 패턴

리포트 보기

Communization Index · 방법론 V2

공산화 지수 — 대내 권위주의화·대외 주권약화(속국화) 위험을 분야별로 추적

‘공산화’는 고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탈’을 뜻하는 넓은 지표명입니다. 위협을 두 축 — ① 대내 전체주의·장기집권(견제 장치 잠식), ② 대외 속국화·주권 약화(대중·대북 종속) — 으로 나눠 10개 분야·5단계로 집계합니다. 방법론 v2(Institutional Backsliding Composite)는 V-Dem·Freedom House·Levitsky/Ziblatt·Levitsky/Way·Gerschewski 등 주류 정치학을 1차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내 — 전체주의·장기집권

언론·사법·선거 등 견제 장치를 합법적으로 잠식해, 선거는 유지하되 경쟁장을 기울여 권력을 항구화(일당 우위)하는 경향.

대외 — 속국화·주권 약화

대중(對中)·대북 종속적 노선으로 안보·동맹·경계·방첩을 완화해, 독립 주권국의 자율성과 억지력을 스스로 낮추는 경향.

01

두 축 — 대내 전체주의화 + 대외 속국화

위협을 ① 대내(견제 장치 잠식→장기집권)와 ② 대외(대중·대북 종속→주권·안보 약화) 두 축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공산화’는 이 둘을 아우르는 넓은 지표명입니다.

02

Institutional Backsliding Composite

민주주의 후퇴(40%)·제도 장악(30%)·강압·통제(15%)·체제이탈 적합도(15%)를 합산. disputed·반대 해석 강한 사건은 가중 감점.

03

5단계 로드맵 v2

담론·정당성 → 제도 변경 시도 → 경쟁장 기울기 → 견제 장치 약화 → 구조 고착. Stage 5는 ‘공산화 완료’가 아니라 Gerschewski 3기둥+Freedom House/V-Dem 기준의 고착 상태.

04

신뢰도·반대 해석

각 사건·분야에 A/B/C 신뢰도와 counter_interpretation을 병기. 홍콩은 ‘외부 주권 교체형’ 비교 기준으로만 사용.

공산화 지수는 과학적 확정값이 아니라, verified 사건·출처를 바탕으로 한 편집 지표입니다. ‘공산화’는 고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탈(대내 전체주의화 + 대외 속국화)을 뜻하는 넓은 지표명입니다. v2는 V-Dem·Freedom House·Levitsky/Ziblatt 등 주류 연구로 권위주의화·제도 장악 위험을 1차 측정합니다.

종합 지수

69/ 100

대내 권위주의화·대외 주권약화(속국화) 위험을 분야별로 추적

평균 단계

3.4/ 5

경쟁장 기울기

집계 분야

10/ 10

총 75건 사건

방법론

V2신뢰도 B

최근 사건 신뢰도 B급

종합 달성도

69/100

중간

verified · confirmed/reported/disputed · v2

Research-based roadmap · V2

5단계 전략 로드맵

V-Dem·Freedom House·Levitsky/Ziblatt·Levitsky/Way·Gerschewski를 1차 기준으로, Bezmenov·Gramsci·Skousen은 공산화 해석 보조층으로 통합했습니다.

1차 — 주류 정치학

V-Dem Institute

V-Dem 권위주의화·책임성

1–2≈담론·제도, 3–4≈경쟁장·견제, 5≈구조 고착

Freedom House

Freedom House 정치권리·시민자유

분야별 backsliding 점수의 직접 참고

Levitsky & Ziblatt

민주주의 규범 붕괴

3–4≈규범 침식, 4–5≈제도적 고착

Levitsky & Way

경쟁적 권위주의

3≈경쟁장 기울기, 4≈견제 약화

Gerschewski

정당성·억압·회유 3기둥

4–5≈3기둥 결합·구조 고착

2차 — 공산화 해석층 (보조)

Bezmenov · interpretive

이데올로기적 전복 (해석층)

해석층 only — 단독으로 고점 부여 금지

Gramsci · interpretive

문화적 헤게모니 (해석층)

1–2≈해석 보조

Skousen · interpretive

Skousen 45목표 (해석층)

분야 카드 ‘해석층 참고’

현재 집계 위치

현재 3.4단계 — 경쟁장 기울기 → 견제 장치 약화 사이

두 단계 중 40% 지점 (집계 평균)

10개 분야 · verified 사건 점수 평균 기준

12345
담론·정당성제도·규칙 변경경쟁장 기울기견제 장치 약화구조 고착

진행 순서: 연구·회고 자료가 서술하는 전략 흐름입니다. 각 단계 카드를 누르면 상세 설명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담론·정당성

LegitimationDiscourse shiftFreedom House: expression

Gerschewski의 legitimation 초기, Freedom House 표현·학문·언론 자유 영역의 담론 변화. Gramsci·Bezmenov는 ‘공산화 해석 적합도’ 보조만.

  • ·국가·역사·가치관 재해석 담론 확산
  • ·교육·언론·문화 ‘프레임’ 논쟁
  • ·대체 정보원·비판 목소리의 주류 배제 시도(초기)
정당성·억압·회유 3기둥Freedom House 정치권리·시민자유문화적 헤게모니 (해석층)

분야별 현재 단계 (클릭 → 사건 필터 · 해석층 참고)

분야별 달성도 (막대)

막대를 클릭하면 해당 분야 사건만 필터됩니다.

분야별 프로필 (레이더)

10개 분야 중 데이터가 있는 영역의 균형을 한눈에 봅니다.

분야별 달성도

최근 기여 사건

쟁점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거버넌스·조달 논란 — 선관위·콩고 전자투표 사건

선관위가 주도·전액 지원한 국제기구 A-WEB이 DR콩고 전자투표기 계약 알선·이해충돌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전 사무총장은 수사의뢰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부정선거 시스템 확산’ 주장은 EISA 연구·언론중재 정정으로 상당 부분 반박됐다. 조작이 아닌 거버넌스·투명성 사건으로 기록한다.

선거·공천 · 48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C

신뢰도 C후퇴 42 · 장악 48 · 강압 20 · 해석 35

주류 지표: 수직적 책임성 · 정당성

왜 이 점수인가: 국가 선거기관(선관위)이 만든 국제기구의 이해충돌·조달 투명성 논란은 선거 인프라의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정선거 조작·확산’은 무혐의·EISA 분석·언론 정정으로 미입증이므로 점수는 거버넌스 리스크 수준으로 제한.

다른 해석: 전 총장 2019.2 무혐의, EISA(2020) 콩고 개표 조작 없음 결론, A-WEB 언론중재 정정보도 확보 — ‘부정선거 확산’ 주장은 미입증. 신생 민주주의 선거지원 ODA라는 정당한 목적도 존재.

쟁점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거버넌스·조달 논란 — 선관위·콩고 전자투표 사건

선관위가 주도·전액 지원한 국제기구 A-WEB이 DR콩고 전자투표기 계약 알선·이해충돌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전 사무총장은 수사의뢰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부정선거 시스템 확산’ 주장은 EISA 연구·언론중재 정정으로 상당 부분 반박됐다. 조작이 아닌 거버넌스·투명성 사건으로 기록한다.

행정·입법 · 50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C

신뢰도 C후퇴 45 · 장악 50 · 강압 18 · 해석 32

주류 지표: 수평적 책임성 · 정당성

왜 이 점수인가: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의 조달·겸직·감독 거버넌스 문제. 선관위 자체 수사의뢰라는 내부 견제는 작동했으나, 이해충돌 구조 자체가 투명성 리스크로 남는다.

다른 해석: 선관위의 자체 감사·수사의뢰는 오히려 견제 기능이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고, 무혐의로 종결됨.

보도

2026년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명찰 논란 — 신원식별 의무의 법적 쟁점

집회 현장에 얼굴을 가린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다른 사람 이름표’가 목격되며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상시 관등성명 의무는 없으나(불심검문 한정), 명찰 부착은 규칙상 의무여서 얼굴 가림+오기재 명찰이 결합하면 공권력 책임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행정·입법 · 50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48 · 장악 42 · 강압 35 · 해석 42

주류 지표: 정당성 · 수평적 책임성

왜 이 점수인가: 복장 소품(마스크·선글라스) 미규율과 명찰 의무화 규칙 사이의 공백. ‘규정 없음’을 이유로 식별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고, 개정 방향(명찰 완화 vs 식별번호 의무화)에 따라 공권력 투명성이 좌우된다.

다른 해석: 경찰 안전·건강 보호와 과도한 신상노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재량 범위라는 해석

보도

2026년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명찰 논란 — 신원식별 의무의 법적 쟁점

집회 현장에 얼굴을 가린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다른 사람 이름표’가 목격되며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상시 관등성명 의무는 없으나(불심검문 한정), 명찰 부착은 규칙상 의무여서 얼굴 가림+오기재 명찰이 결합하면 공권력 책임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사법·검찰 · 58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55 · 장악 40 · 강압 48 · 해석 50

주류 지표: 수평적 책임성 · 수직적 책임성

왜 이 점수인가: 얼굴 가림+이중 이름표 결합은 공권력 식별·사후 책임 추적을 어렵게 해 국가폭력에 대한 견제·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UN·유럽인권재판소는 식별가능성을 책임성의 핵심으로 본다. 다만 상시 관등성명 의무는 현행법상 없고(불심검문 한정) CCTV·바디캠 대체 주장도 존재.

다른 해석: 현행법상 위법 아님·건강권 사유 실재·영상기록으로 사후 식별 가능하다는 반론

보도

2026년 조총련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 접촉 신고의무 삭제

정부(통일부)가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삭제를 추진한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여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북·통일 · 63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52 · 장악 48 · 강압 25 · 해석 55

주류 지표: 수직적 책임성 · 정당성

왜 이 점수인가: 반국가단체(조총련) 접촉 신고의무 삭제는 대북 경계·감시의 행정적 포착 장치를 줄인다. 접경 완화·대북 규제 완화와 같은 방향으로 누적되나, 국보법 판단은 유지되고 국적자 포함 등 과잉규제 해소 명분도 실재.

다른 해석: 조총련 내 한국 국적자 다수·소속 사전 인지 곤란 등 과잉규제 해소로 볼 여지, 국보법 자체는 불변

보도

2026년 조총련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 접촉 신고의무 삭제

정부(통일부)가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삭제를 추진한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여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입법 · 55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48 · 장악 45 · 강압 20 · 해석 40

주류 지표: 정당성

왜 이 점수인가: 남북교류협력법 의제 조항 삭제라는 입법·행정 완화. 대북 접촉 규제 프레임의 단계적 이완.

다른 해석: 민간교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정상적 규제 개편

확정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팩트체크 기관’ 집중 논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과징금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플랫폼 9곳이 자율 판단을 맡되, 사실확인 협약이 가능한 국내 IFCN 인증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 ‘허위 판정 권한 집중’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입법 · 66점 · 경쟁장 기울기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60 · 장악 62 · 강압 45 · 해석 35

주류 지표: 정당성 · 억압

왜 이 점수인가: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실확인단체·과징금을 관장하는 규제 체계를 신설. 판단 주체의 독립성·다원성 확보가 약하면 행정 재량이 여론 공간을 좌우.

다른 해석: OECD 정보무결성 프레임 참고·자율규제 형식으로 정부 직접 개입은 제한

확정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팩트체크 기관’ 집중 논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과징금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플랫폼 9곳이 자율 판단을 맡되, 사실확인 협약이 가능한 국내 IFCN 인증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 ‘허위 판정 권한 집중’ 논란이 제기됐다.

언론·방송 · 74점 · 경쟁장 기울기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72 · 장악 70 · 강압 55 · 해석 40

주류 지표: 대각적 책임성 · 시민자유 · 억압

왜 이 점수인가: 허위조작정보 삭제·신고 확대와 징벌적 손배가 비판·의혹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사실확인 권한이 특정 성향 기관(JTBC)에 집중될 우려. 딥페이크·피해자 보호 명분은 정당하나 정의가 모호해 선택적 적용 위험.

다른 해석: 딥페이크 성범죄·악성 가짜뉴스 규제라는 정당한 목적, EU DSA와 동일 흐름, 풍자·공익정보 제외 조항 존재

보도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

행정·입법 · 66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58 · 장악 70 · 강압 30 · 해석 35

주류 지표: 정당성

왜 이 점수인가: 대북전단 금지법, GOP·민통선·보호구역 행정·입법·규제 변경이 누적. 제도 변경 폭은 크나 단일 법안이 아닌 패턴.

다른 해석: 접경 주민 재산권·민군상생·국방예산 효율화

보도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

시민단체·NGO · 56점 · 제도·규칙 변경 · 신뢰도 C

신뢰도 C후퇴 48 · 장악 42 · 강압 22 · 해석 28

주류 지표: 대각적 책임성

왜 이 점수인가: 육사 통폐합·안규백 탄핵 등 국민청원·총동창회 반발. diagonal accountability·여론 동원.

다른 해석: 정당한 정책 견제·감시

보도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

대북·통일 · 74점 · 경쟁장 기울기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68 · 장악 58 · 강압 35 · 해석 45

주류 지표: 경쟁적 권위주의

왜 이 점수인가: 9·19 이행·대북전단 금지·확성기 중단과 2026 접경 완화가 대남 대비태세와 긴장완화 논리 충돌. 북한 위협 증가 단정은 disputed.

다른 해석: 남북 신뢰 구축·전쟁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 정상적 외교·군사 CBMs

보도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

안보·군 · 82점 · 견제 장치 약화 · 신뢰도 B

신뢰도 B후퇴 72 · 장악 65 · 강압 40 · 해석 50

주류 지표: 권위주의화·민주주의 후퇴 · 수직적 책임성

왜 이 점수인가: GP·GOP·사단·장애물·방첩사·드론사·민통선 등 17개 조치가 같은 시기에 초기 탐지·저지·방첩·종심 완충을 동시다발로 축소. 단일 명분으로 전부 설명 안 되는 일관된 방향성=명백한 패턴. 결과적 안보 약화는 정책 주체 책임. 동기 단정만 보류.

다른 해석: 병력·규제 효율화·민주적 군 통제·남북 긴장 완화 명분. 9·19 효력 정지 후 GP·확성기 일부 재개

방법론 V2

v2 점수 20건 반영

1차 — 주류 정치학 (Institutional Backsliding)

  • V-Dem: autocratization, vertical/horizontal/diagonal accountability
  • Freedom House: 정치권리·시민자유
  • Levitsky/Ziblatt: 민주주의 규범 · Levitsky/Way: 경쟁적 권위주의
  • Gerschewski: legitimation · repression · co-optation

2차 — 공산화 해석층 (보조)

  • Bezmenov·Gramsci·Skousen — communization_fit만 반영
  • 공산화·작전 단정 금지 — counter_interpretation 필수
  • 노동·복지만으로 자동 고점 금지

종합 점수 산식

40% 후퇴 + 30% 장악 + 15% 강압 + 15% 해석적합도 (반대 해석·disputed 감점)

홍콩은 외부 주권(베이징) 교체형 사례로, 독립 주권 국가인 한국과 동일 선상의 ‘공산화 진행률’로 직접 등치하지 않습니다.

  • AI 보조 분석 + 편집자 검토. 자동 게시·자동 점수 확정 없음.
  • 공개 집계: verification_status=verified, fact_level=confirmed·reported·disputed
  • 신뢰도 A/B/C — 점수만으로 단정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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