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 System Threat Index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자유는 조금씩 당연하게 사라집니다.
말할 자유(언론)·뽑을 자유(선거)·지킬 힘(안보)이 동시에 약해지는 과정을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 대내 전체주의화 + 대외 속국화, 두 축을 추적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공산화 참고 지수,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전과 기록(공개 자료), 관련 사건 아카이브 — 네 가지 관점에서 출처와 함께 확인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공산화 지수
얼마나 진행됐는지 (참고 지표)
verified 사건을 분야별로 분석한 참고 지표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편집·AI 보조 분석이며, 출처와 함께 확인하세요.
지수 보기 →02국보법 전과
공개 자료상 전과 기록
제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 전과만 출처와 함께 표시합니다. 과거 판결·보도 기록이며, 현재 행위·신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보기 →03사건 아카이브
사회·제도 변화 기록
교육·언론·사법·선거 등 관련 사건을 출처와 함께 아카이브합니다. verified·reported 구분과 해석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카이브 보기 →04토론
함께 말하기
자료를 본 뒤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눕니다.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사실 주장에는 출처를 첨부해 주세요.
토론 참여 →최근 사건 기록
전체 사건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거버넌스·조달 논란 — 선관위·콩고 전자투표 사건
선관위가 주도·전액 지원한 국제기구 A-WEB이 DR콩고 전자투표기 계약 알선·이해충돌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전 사무총장은 수사의뢰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부정선거 시스템 확산’ 주장은 EISA 연구·언론중재 정정으로 상당 부분 반박됐다. 조작이 아닌 거버넌스·투명성 사건으로 기록한다.
2026년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명찰 논란 — 신원식별 의무의 법적 쟁점
집회 현장에 얼굴을 가린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다른 사람 이름표’가 목격되며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상시 관등성명 의무는 없으나(불심검문 한정), 명찰 부착은 규칙상 의무여서 얼굴 가림+오기재 명찰이 결합하면 공권력 책임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2026년 조총련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 접촉 신고의무 삭제
정부(통일부)가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삭제를 추진한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여서 논란이 제기됐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팩트체크 기관’ 집중 논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과징금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플랫폼 9곳이 자율 판단을 맡되, 사실확인 협약이 가능한 국내 IFCN 인증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 ‘허위 판정 권한 집중’ 논란이 제기됐다.
2024–2026년 북한 MDL 철책·요새화 — 군사분계선 80m까지 남하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80~90m 코앞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MDL 5~10m 앞까지 지뢰 매설용 불모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요새화 지시에 따라 DMZ 북측을 사실상 무장화하는 흐름으로, 한국의 접경 완화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