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팩트체크 기관’ 집중 논란

확인된 사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국민의힘 불참)해 12월 30일 공포됐고,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핵심은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 신설, 불법정보에 ‘혐오·차별’ 추가 △고의·부당이익 목적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삭제·투명성 보고서 의무 △신고 주체 ‘누구든지’로 확대다. 풍자·패러디, 공익 목적 정보는 제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내고,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틱톡)을 지정했다. 정부가 허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우선 판단하며, 필요 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와 협약해 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다.

‘판단 주체’ 논란. 문제는 국내 IFCN 인증기관이 JTBC 한 곳뿐(2020년 국내 언론 최초 인증)이라는 점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개 단체가 추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시행 시점 기준 사실확인 협약 상대가 특정 언론사 한 곳에 사실상 수렴돼 ‘허위 판정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IFCN 인증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공식 판정기관이 아니며, 협약 여부는 플랫폼 자율”이라고 밝혔다.

편집 분석: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누가 진실을 정의하나’

이 법이 겨냥한 해악(딥페이크 성범죄·수익 목적 악성 가짜뉴스·플랫폼 방치)은 실재하며 규제 필요성은 정당하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험의 본질은 ‘허위의 정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다. ‘허위/조작’ 정의가 포괄적·모호할수록 판단자의 재량이 곧 권력이 된다. 사실확인 권한이 특정 성향 기관에 집중되고, 플랫폼이 소송 회피용 선제 과잉 삭제로 대응하면, 같은 기준이 권력 비판 정보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커진다. 미국 국무부도 2025년 12월 이를 ‘검열권 부여’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단정하지 않는 것: ‘정부가 입맛대로 검열하려 만들었다’는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고, 딥페이크·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은 실제다. 정확한 기술은 “판단 주체의 독립성 보장 장치가 약하고 정의가 모호해, 운용 주체에 따라 선택적 검열 도구가 될 구조적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감시 지표: 방미통위 위원 구성, 인증 사실확인단체의 다원성, 플랫폼 삭제·신고 통계의 투명 공개.

관련: 견제 장치 축소 패턴. 기록 기준: 법 통과·시행·플랫폼/기관 지정은 confirmed, ‘검열 악용’ 평가는 편집 분석(disputed)으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