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처음보다 확대된 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실제 추가 송부 투표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는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결정, 투표소별 배분 실패, 선거 당일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과 위기 대응 체계 미흡이 지목됐다. 일부 보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변경이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남았지만 투표소별 배분에 실패했다며 “뼈아픈 실수”라고 사과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과 서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재선거 요구가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 및 중대 선거부정 의혹으로 규정하며 특검과 전국 재선거 또는 특별법 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선거 여부는 소청과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록 기준: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선관위 사과, 압수수색,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확인된 사실로 기록한다. 선거 결과 조작 또는 의도적 부정선거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사 중 의혹’으로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