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업이익 N% 성과급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검토 논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이후 현대차·기아, 조선, 바이오, IT, 통신 등 여러 산업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동계는 초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이익 배분 금품이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행 상법 체계에서 기업 이익은 배당, 적립, 투자 등으로 주주총회가 사용처를 정하는데, 노사가 영업이익을 사전에 선점하면 주주의 재산권과 이익 처분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기록 기준: 주총 승인 의무화는 보도된 검토 단계이며 확정 입법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분배 논쟁이 노사관계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상법 질서 문제로 확대된 사건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