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am.net
교육·언론·사법·선거 등 사회·제도 변화와 관련된 사건을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 해석보다 사실 관계와 출처 확인을 우선합니다.
검색: 교육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담대한 구상’과 ‘내부 위협세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정치 편향 시정이라는 평가와 대적관 약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인지, 학생 인권 보장의 최소 장치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폐지안과 교육청 재의·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