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1980–
1980– 현대 한국의 안보·외교·언론·사법
2017년 사드 배치와 중국 경제보복
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관광·문화·경제 보복. 현대 중국 대 한국 압력의 대표 사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거버넌스·조달 논란 — 선관위·콩고 전자투표 사건
선관위가 주도·전액 지원한 국제기구 A-WEB이 DR콩고 전자투표기 계약 알선·이해충돌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전 사무총장은 수사의뢰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부정선거 시스템 확산’ 주장은 EISA 연구·언론중재 정정으로 상당 부분 반박됐다. 조작이 아닌 거버넌스·투명성 사건으로 기록한다.
2018–2026년 진보 정부 군사·안보 조치 17개 누적 패턴
문재인·이재명 정부에 걸친 GP 철거, 방첩사·드론사 해체, GOP 병력 감축, 민통선·보호구역 완화 등 17개 조치를 검증·분류했다. 16개 사실·1개 추진 중. 주제별 분석 보고서와 연동.
2018–2024년 9·19 군사합의와 감시·훈련 제한 논란
9·19 남북군사합의는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목표로 했으나, 포병 사격·기동훈련·공중 감시정찰 제한이 대북 대비태세를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2023년 부정선거 주장과 선관위 보안 취약점 논란
2020년 총선 이후 QR코드, 사전투표,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는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이 확인되어 선거 신뢰 논란이 재점화됐다.
2020–2024년 윤미향·정의연 후원금 횡령·보조금 부정수령 사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조의금·국고보조금을 유용·편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고,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3–2026년 OTT·드라마의 마약·성윤리 자극성 논란
OTT 확산 이후 마약 소재, 노골적 노출, 기간제 결혼·성매매 미화 논란 등 자극적 소재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사각지대와 청소년 영향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안보수사 공백 논란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 이관된 뒤,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방첩 첩보와 경찰 수사 체계 사이의 단절 및 간첩 기소 실적 부재 논란이 제기됐다.
2024–2025년 대한민국 건국·반공 역사 서술 미디어 논란
영화 건국전쟁과 KBS 이승만 다큐 편성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평가, 반공 역사관, 1948년 건국론과 임시정부 법통 논쟁이 대중문화 영역으로 확산됐다.
2024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제재 논란
방심위가 MBC 자막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고, 2026년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언론 공정성, 정치적 심의, 보도 해석의 경계가 충돌한 사건.
2024–2026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 책임 논란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인지, 학생 인권 보장의 최소 장치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폐지안과 교육청 재의·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됐다.
2024–2026년 차별금지법·혐오표현 규제와 종교·표현의 자유 논란
22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혐오표현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며, 평등권 강화와 종교·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충돌했다.
2024년 JTBC 보도 검증·오보 논란
JTBC는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 보도 사실확인 논란, 지드래곤 의혹 보도 행정지도, 슈가 CCTV 오보 법정제재 등으로 보도 검증과 편집 책임 논란에 올랐다.
2024년 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보안·군기 논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인권과 소통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작전·보안 사안 SNS 노출, 불법도박, 디지털 성범죄, 보안앱 해제 등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2024–2026년 군인 조롱 콘텐츠와 연예계 병역면탈 문화 논란
2024년 대형 유튜브 채널 싱글벙글의 군인 조롱 논란과 라비·나플라 등 연예계 병역면탈 판결은 병역 의무와 군 복무를 희화화·회피 대상으로 보는 대중문화 리스크를 드러냈다.
2024–2026년 북한 MDL 철책·요새화 — 군사분계선 80m까지 남하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80~90m 코앞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MDL 5~10m 앞까지 지뢰 매설용 불모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요새화 지시에 따라 DMZ 북측을 사실상 무장화하는 흐름으로, 한국의 접경 완화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2024–2025년 성소수자 콘텐츠와 가족 가치 방송 논란
티빙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KBS 다큐인사이트 이웃집 아이들 등 성소수자·다양한 가족 소재 콘텐츠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동성애 미화·가족 해체 우려가 충돌했다.
2025년 JTBC 국민의힘 경선 기탁금 오보 제재
제21대 대선 선방위는 JTBC 뉴스룸의 국민의힘 경선 기탁금 보도가 실제 반환 규정과 다르게 전달됐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2025년 MBC 대선 예상 득표율 보도 행정지도
제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의 후보별 예상 득표율 산출 보도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2025년 보수 기독교 극우 프레임과 유튜브 여론 형성 논란
일부 언론과 연구는 한국 교회 내 극우 성향, 전광훈계 정치 활동, 유튜브 기반 정치 담론을 지적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신앙·반공·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극우로 낙인찍는 프레임이라는 반발도 존재한다.
2025년 군 정신교육 교재 ‘내부 위협세력’ 삭제 논란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담대한 구상’과 ‘내부 위협세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정치 편향 시정이라는 평가와 대적관 약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2025–2026년 노란봉투법 통과·시행과 원청 교섭·손배 제한 논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시행되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제한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커졌다.
2025–2026년 병사 급여 인상 이후 초급간부 충원난과 전투력 우려
병장 실질 수령액이 크게 오른 뒤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와의 보수 격차가 좁아졌고, 부사관·ROTC 지원율 하락과 전방 하사 충원난이 전투력 약화 우려로 이어졌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팩트체크 기관’ 집중 논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과징금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플랫폼 9곳이 자율 판단을 맡되, 사실확인 협약이 가능한 국내 IFCN 인증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 ‘허위 판정 권한 집중’ 논란이 제기됐다.
2026년 사법개혁 3법과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위헌 논란
2026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사법개혁 3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판·검사 압박, 사실상 4심제,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2026년 대법관 14명→26명 증원과 사법부 장악 논란
2026년 여권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재판 지연 해소 명분과 함께 대통령의 대법관 대규모 임명 가능성, 코트 패킹 논란이 제기됐다.
2026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논란
2026년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며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확정됐다. 검찰 권한 축소와 형사사법 통제 공백 논란이 제기됐다.
2026년 MBC·JTBC 선거방송 편파 심의신청 논란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민단체들이 MBC·JTBC 등 주요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를 주장하며 심의신청을 이어갔고, MBC 라디오에는 선방위 행정지도도 의결됐다.
2026년 AI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국민배당금 논쟁
AI 반도체 호황과 대기업 초과이익을 둘러싸고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노동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협력사 이익공유 발언이 나오며 기업 이익배분 논쟁이 공론화됐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직전 합의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총파업 예고로 이어졌고, 정부 중재 속에 파업 90분 전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나왔다. 성과급 논쟁은 산업계 전반의 이익배분 요구로 확산됐다.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다수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관리 실패를 사과했고,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특검·국정조사·재선거 요구가 확산됐다.
2026년 6·3 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도 프레임 논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 성향 단체·정당은 MBC 등 주류언론이 선관위 관리 책임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시위대 프레임을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2026년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신원 투명성·외국 경찰 루머 논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 신원 확인·복장 논란과 외국 경찰·가짜 경찰 루머가 확산됐다. 경찰청은 해당 인원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확인했고, 외국 경찰 투입 주장은 부인했다.
2026년 관내사전투표 후보 득표수 동일 논란
6·3 지방선거 후 인천·광주전남 일부 관내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됐다. 선관위는 선거인수·무효표·제3후보 득표 등이 서로 다르고 독립 개표됐으므로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2026년 영업이익 N% 성과급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검토 논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산업계로 확산되자, 정부가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 법적 통제 장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6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수사 통제 공백 논란
검찰청 폐지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전건송치 복원 여부가 쟁점화됐다. 법조계는 수사기관 통제 공백과 피해자 권리구제 지연을 우려했다.
2026년 방첩사 해체와 군 방첩 기능 분산 논란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설명과 함께 방첩 수사 약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2026년 이영돈TV 부정선거 의혹 다큐멘터리 공개 사건
2026년 6월 12일 이영돈TV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111분 분량의 이 영상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투표·개표 과정과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문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명찰 논란 — 신원식별 의무의 법적 쟁점
집회 현장에 얼굴을 가린 복면·선글라스 경찰과 ‘다른 사람 이름표’가 목격되며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상시 관등성명 의무는 없으나(불심검문 한정), 명찰 부착은 규칙상 의무여서 얼굴 가림+오기재 명찰이 결합하면 공권력 책임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2026년 안규백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완화
국방부가 2026년 6월 17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MDL 기준 평균 8㎞→6㎞(북상 2㎞)로 조정하고, 여의도 150~24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등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6월 20일 국민청원 5만 명 달성으로 탄핵 청원도 병행됐다.
2026년 조총련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 접촉 신고의무 삭제
정부(통일부)가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삭제를 추진한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여서 논란이 제기됐다.